근로기준법과 같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법이 있지만, 현장에 법 적용을 강제하는 장치가 없다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, 근로기준법에는 회사가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, 분위기상 노동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요청을 제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법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회사가 소극적으로 형식적인 조치만을 취하는 경우에는, 그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개별 노동자로서는 회사를 상대하기 어렵습니다.
하물며 더 나은 노동조건은 혼자 힘만으로 얻기 더욱 어렵습니다. 노사협의회(스타벅스의 경우 '행복협의회')도 실효성이 낮습니다. 노동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 회사가 협의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없고,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단체행동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.
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키고 정당한 노동조건을 현실화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입니다.
